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101454 판결

[인정근거]

원고는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여러 철구조물이 존재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과 같은 화물차가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사용자인 피고 D은 차량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 D은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치운다든지, 차량이 후진하는 경우에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 52,044,263원(= 기왕 개호비 21,036,343원 + 기왕 치료비 1,314,240원 + 향후 치료비 29,539,680원 + 보조구비 153,000원),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60,680,441원(= 일실수입 합계약 130,634,792원 –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 69,954,351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142,724,7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8, 19, 21, 22호증, 이 법원의 J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각 감정서’라 한다), 이 법원의 창 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H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연합회는 원고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이 통상적인 용접공의 소득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4. 8.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2. 4.부터 2018. 5. 23.까지 H병원, 근로복지공단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 7. 22.부터 2019. 7. 29.까지 H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만, 원고는 2017. 12. 4.부터 2018. 5. 23.까지 입원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만을 100%로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각 감정서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해는 ① 좌골신경 중 말초신경의 장해, ② 왼쪽 슬관절 강직 장해, ③ 골절 장해이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중 골절 및 말초신경 부분에 의하면 동일 관절의 운동 제한의 원인이 말초신경 마비와 말초신경 마비 외(부정유합, 관절염, 관절 구축 등)인 경우는 각 각의 장해율을 판단하되 그 중 높은 장해율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왼쪽 대퇴신경 및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왼쪽 슬관절의 굴곡 장애가 예상된다는 것이므로, 결국 ② 왼쪽 슬관절 강직 장해는 ① 좌골 신경 중 말초신경의 장해가 그 원인으로서 그 중 높은 장해율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이 법원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2021. 9. 30.자 사실조회 결과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법원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2021. 9. 30.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신경손상과 골절이 항상 동반하는 것이 아니고, 골절로 인한 다리길이 짧아짐은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③ 골절장해는 별도의 장해로 보아 복합장해율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각 감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① 좌골신경 중 말초신경의 장해로 인하여 24% 또는 29%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③ 골절 장해로 인하여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는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① 좌골신경 중 말초신경의 장해 24% 또는 29%, ③ 골절 장해 [골절의 대퇴골 골절 ǁ 단축 a 1/2inch(1.5㎝)] 5%의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계산하여야 한다(이 사건 각 감정서는 원고가 용접공일 경우와 도시 일용노동자일 경우를 나누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판단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용접공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용접공일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 사건 각 감정서에 따르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좌골신경 중 말초신경의 장해가 ‘말초신경, ǁ 하지 A 좌골신경 2 대퇴하반부 a 운동 및 자각의 부전마비’에 해당하므로 용접공의 하지손상 직업계수 7을 적용하면 위 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4%라고 감정한 반면, J병원 재활의학과소속 감정의는 위 장해가 ‘말초신경, ǁ 하지 A 좌골신경 1 대퇴상반부 a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에 해당하여 용접공의 하지손상 직업계수 7을 적용하면 위 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9%라고 감정하였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속 감정의는 촉진, 육안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 손상을 검사한 반면, J병원 재활의학과 소속 감정의는 2021. 7.12. 근전도검사(electromyography, EMG)를 시행한 후 원고의 신경손상을 확인하였는바, J병원 재활의학과 소속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보다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좌골신경 중 말초신경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29%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① 좌골신경 중 말초신경의 장해 29%, ③ 골절 장해 5%의 복합장해율인 32.55%[0.29 + (1– 0.29) × 0.05]가 된다.

피고 B, 연합회는 원고의 진료비 중 일부는 영상진단료, 검사비 등으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와 무관하게 원고 개인적 필요에 의해 지출한 것으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출한 영상진단료, 검사비 등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 연합회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흉부외과 진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H병원 흉부외과 소속 의사로부터 위 사고로 인해 끊어진 왼쪽 다리 대퇴부 대동맥을 오른쪽 다리의 대동맥으로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 받은 사실, 원고는 2020. 12. 2. 위 의사로부터 ‘외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대퇴동맥이 파열되었고, 그에 따른 허혈(ischemia) 때문에 근육 손실과 신경마비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아마도 원고는 평생 동안 보행 시 불편함을 가지고 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흉부외과 진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 연합회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의사로부터 ‘원고는 2017. 12.경 외상을 입은 이후 불안감 및 감정기복,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2021. 4. 8.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약물 치료 및 심리검사를 받았다. 투약 후에도 불안감 및 우울감이 남아 있는 상태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2019. 7. 5.부터 2022. 2. 9.까지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약제비 합계 1,314,240원(진료비 936,240원 + 약제비 378,000원)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감정서에 근거하여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11,562,000원과 2022. 3. 10.경부터 원고의 여명종료일까지 예상되는 정형외과 약물치료비 17,977,680원(월 77,490원 × 232개월)을 합산한 금액을 향후 치료비로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2022. 3. 10.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정형외과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6. 9.부터의 정형외과 약물치료비를 인정하되,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이 사건 각 감정서, 이 법원의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대한 2021. 11. 30.자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로 11,562,000원을, 정형외과 약물치료비로 매월 77,490원을 각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11,562,000원,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정형외과 약물치료비 10,725,266원 합계 22,287,266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연합회는 원고가 여명까지 위 정형외과 약물치료비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의 감정과 달리 현재 정형외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바, 정형외과 약물치료비는 향후치료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감정서에 따르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속 감정의는 ‘현재 상태에서 치료기간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만 신경병증에 따른 통증 및 신경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을 하였고, J병원 재활의학과 소속 감정의 역시 ‘좌측 하지의 저린 감각 등의 장해는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생각되며, 재활의학과 영역(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의 기능 장애)에 있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을 하였는바, 원고는 여명에 이르기까지 정형외과 약물치료비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현재 정형외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H병원 흉부외과 의사로부터 와파린(Warfarin)을 처방 받아 복용 중인데, 와파린과 신경병증에 따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NSAIDs)와 함께 병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바, 재활의학과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정형외과 약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현재 정형외과 약물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후 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가 사고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감정서,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속 감정의, J병원 재활의학과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상의 정도, 시행 받은 수술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17. 12. 4.부터 2018. 5. 23.까지 171일, 2019. 7. 22.부터 2019. 7. 29.까지 8일 합계 179일간의 입원기간 동안 성인 남자 또는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부러진 허벅지 뼈가 잘못 자리 잡을 경우 지금보다 더 큰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뼈가 붙기 전까지는 절대 홀로 움직이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입원기간 동안 배우자의 조력을 항상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H병원의 의료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위 병원 의사가 원고의 배우자 또는 딸에게 원고의 상태를 설명한 내용, 원고의 배우자가 위 병원에 상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입원치료를 받은 179일 동안 배우자의 개호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왕 개호비로 아래 표와 같이 총 20,012,314원을 인정한다.

원고에게 필요한 보조구비가 154,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요양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그 중 법원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등 참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12. 4.부터 2020. 11. 11.까지의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로 74,699,15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기간 중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와 같이 60,329,262원이므로, 원고의 총 일실수입 106,882,125원에서 위 60,329,262원을 공제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으로 16,931,120원을 수령하였고,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전후를 불문한 전체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에 대응하는 것인바, 위 16,931,120원을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46,552,863원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29,621,743원이 남게 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B, 연합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3,389,563원(일실수입 29,621,743원 + 기왕 치료비 1,314,240원 + 향후 치료비 22,287,266원 + 기왕 개호비 20,012,314원 + 보조구비 154,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4.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연합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욱(재판장) 사해정 홍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