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2. 7. 선고 2022고단1470 판결

피고인의 주장

증거에 따른 인정사실

피해자는 1996년경부터 양산시 F에서의 G 개발사업을 구상해 왔고, 피해자 및㈜Q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2018년경 경상남도에 G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경상남도는 2018. 12. 31. G법에 따른 G개발계획 승인을 하고, 2019. 1. 3. 양산시 F 일원 151,348㎡(45,782.5평)에 관하여 R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21. 이 사건 PM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체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 조달, 개발에 필요한 아이템 및 규모 산정 등 총괄 업무를 대행하고(제1조), 피해자는 업무대행 수수료로 사업비 총액의2.5%를 지급하며, 계약금으로 5억 원(1차 3억 원, 2차 2억 원)을 지급하되, 대출이 안 되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수수료를 2배로 배상하기로 하였다(제6조).3) 계약서 제2조는 피고인의 자금조달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조달(금융주관사 선정 및 대출) 업무'를 하되, 조달금액은 총 1,400억 원이고, 1차 400억 원, 2차 1,000억 원으로 하며, '1차 자금 대출은 8주 예상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소 연장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피해자는 위 PM 계약에 따라 1차 계약금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8주 이내에 4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PM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해자 명의의 토지 8,000평 정도에는 채권최고액이 상당한 금액의 S조합의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었고, 2019. 9.경 피해자가 의뢰한 피해자 명의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결과 그 시가는 37억 6,500여만 원 정도였다.

피고인은 PM 계약 체결 이후 상세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기초설계를 하였으며, G 관련 자문을 받는 등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고, 금융컨설팅업을 하는 O에게 자금조달을 의뢰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족하여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판단

이 사건 PM계약상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업진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것은 맞으나, 계약서에 400억 원의 조달 시기를 8주 정도로 명시하고 자금 대출이안 되는 경우 수수료의 2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업 초기 자금의 조달 업무가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PM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확보하고 있던 사업부지에는 이미 제도권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H의 소개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PM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공인중개사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3억 원을 주면 6주에서 8주 사이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에 전주가 5명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담보대출이 되어 있으므로, 돈이 있는 전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사업부지의 담보가치가 500-600억 원이 되어야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치가 500-600억 원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담보로 하여 자금조달을 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PM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담보가치를 충분히 알아봤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O이 그 무렵 다른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대기 중인 자금이 400억 원 정도 있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O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당시 O의 말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지금도 O의 진술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세금 4,6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H에게 지급하였고(피고인은 H에게 기망당하여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H의 말이 사실인지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방법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5,000만 원은 U에게, 2,000만 원은 V에게 지급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1억 2,000만 원은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는 않았고, 사무실 열쇠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총무가 이 사건 사무실의 열쇠를 소지하고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0. 21;30경 아무도 없는 이 사건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건물 주인에게 직원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분쟁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몰래 확인해 보기 위하여 밤에 이 사건 사무실에 간 것이었다.

건물 주인은 직원 P에게 연락을 하였고, P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책상에서 서류를 사진촬영 하고 있었으며, P가 '소장님,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황급히 나가면서 자신이 가져왔던 USB를 사무실에 놓고 가기도 하였다.

제1범죄(사기)

제2범죄(건조물침입)

제3범죄(상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면밀한 검토 없이 8주라는 단기간 내에 4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조달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몰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사기 범행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3억 원이 공탁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조물침입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