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가단10315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요양병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익채권인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22,113,3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으로 D요양병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원고가 2020. 9. 4. D요양병원에 5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15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35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급여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는 답변서에 상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공제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4, 제5호증, 을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9. 4. D요양병원에 500,000,000원을 운영자금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의 운영비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일부인 150,000,000원을 D요양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D요양병원이 원고가 미지급한 투자금에서 향후 발생할 원고의 급여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2,113,3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