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2. 19. 선고 2023고단1103 판결

채석작업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각종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3. 6. 7.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있는 골재선별기(롯트2호기) Jaw 파쇄기 뒤편의 통로 바닥에 개구부가 있는 상태로 방치하여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3. 6. 7.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있는 아스콘 제조공장 탑 입구 계단 측면의 높이 1m 이상 지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골재 선별기(롯트2호기) 점검로 승강용 계단 전 구간 한쪽 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3. 6. 7.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덤프트럭과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3. 6. 7.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있는 아스콘 제조 공장 가열로 방면 건널다리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골재선별기 점검로 난간 전반이 파손 및 누락된 상태이고 점검로 끝단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23. 6. 7.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있는 아스콘 제조 공장 가열로 모터 구 동부의 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골재선별기(롯트2호기) Jaw 파쇄기 구동 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노출된 상태로 방치하였고, 컨베이어 벨트 끝단부 체인 구동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체인이 늘어져 노출된 상태로 작업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3. 6. 7.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있는 아스콘 제조 공장의 가열용 LPG 등 가스용기의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 내지 3호(기계 등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특정장소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 내지 3호(기계 등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특정 장소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