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7. 22. 선고 2024가단10478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절단기를 이용한 봉재 절단 작업을 함에 있어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로서의 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절단기 내부의 회전하는 원형 톱날에 손을 가까이 대는 경우 손이 말려 들어가는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톱날 작동이 완전히 멈추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2> 만연히 이 사건 절단기 내부에 손을 집어넣는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부주의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 및 형평의 원칙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좌측 수부 제2, 3, 4, 5수지의 관절강직으로 인한 중복장해율은 43%(영구장해, 왼손임을 고려할 경우 여기에 0.9%를 곱한 38.7%)이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관절강직 부분 적용원칙에 따르면, 동일지(肢)에 여러 장해가 복수로 있을 경우 이들 각각의 장해율을 병합하되 최종 병합한 장해율이 해당 부위의 절단 장해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절단 장해율을 장해율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제2 내지 5수지의 수장수지 관절 절단으로 인한 장해율을 계산하면 3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절단 - Ⅱ. 수지 - 12. 제2수지, 제3수지, 제4수지 및 제5수지의 수장수지관절, (직업계수 4)]가 되고, 오른손잡이인 원고는 왼손을 잘 쓰지 않으므로 90%를 적용하면 29.7%(= 33% × 0.9)가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는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44,153,5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78,521,274원에서 위 장해급여 44,153,550원을 공제하면 134,367,724원(= 위 178,521,274원 - 위 44,153,550원)이 남게 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증상, 치료기간, 원고와 피고의 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183,862원(= 재산상 손해 67,183,862원 + 위자료 15,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각주1) 써쿨러 고속절단기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목재 등의 재료를 빠르게 절단하기 위하여 회전하는 원형 톱날을 사용하는 절단기로서 주로 공업용, 건설현장, 금속 가공 등에 사용된다.

각주2) 이 사건 절단기는 덮개에 투명한 판이 붙여져 있어 톱날이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주3) 원고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요양기간 종료 다음날인 2022. 5. 26.부터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