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11. 19. 선고 2025고정178 판결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은 '콘크리트제조 공장에서 아직 굳지 않은 상태로 차에 실어 그 속에서 뒤섞으며 현장으로 배달하는 콘크리트'를 말하는 것으로, 강한 알칼리성이어서 피부 또는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이를 다룰 때에는 보호구, 방진마스크,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레미콘 트럭 운전자로서 직접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등 레미콘에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미콘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D의 노조위원장 H은 '레미콘 차량이 전복되면 시멘트가 굳기 전에 퍼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기 때문에 기사가 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전복사고가 나는 경우의 적절한 조치와 레미콘을 다를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레미콘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사전에 교육을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에는 레미콘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레미콘이 위험한 화학물질이라는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레미콘이 다리 등에 붙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 납품서 뒤에 있는 주의사항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① 피고인들이 제출한 일반 근로자 안전교육일지에 레미콘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아무런 보호구 착용 없이 드럼통 안으로 들어가 2시간 동안 레미콘을 퍼내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전복사고 직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레미콘이굳기 전에 이를 삽으로 퍼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뭐 삽하고 챙겨야. 일단 가서 보고 얘기합시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보호구 착용 없이 레미콘을 퍼내는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주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단순 부직포 형태의 방진복을 건네주었을 뿐, 레미콘의 유해성과 화상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면서 작업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는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작업을 계속하여, 결국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 A는 관리부 차장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안전교육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1>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여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 2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방진복을 주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입지 않고 작업을 계속 했던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