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1. 13. 선고 2018가단369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1,240,846원을 삭제하고,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을 12,0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12,000,000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을 10,800,000원으로 각 정정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H의 근로자로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원고 A, B은 각 1,200만 원, 원고 C은 1,080만 원)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은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당해세 교부권자 내지 근저당권자로서 원고들보다 후순위인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 A, B에게 각 1,200만 원, 원고 C에게 1,080만 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무하던 H은 원고들의 배우자 내지 어머니인 J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로서, 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직전까지 원고 B, C이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A 역시 2016. 3. 31.까지 H의 감사로재되어 있다가 퇴임 후 2017. 8. 18.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들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 H 스스로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내지 급여대장 외에 원고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69

판결선고

2018. 11.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