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8. 14. 선고 2020고합5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합5

판결선고

2020. 8.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평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냄비를 태우는 등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고, 2019. 11. 28. 알코올성 치매가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중증 알츠하이머 치료에 사용되는 에빅사정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막걸리를 마시고 만취해 잠이 든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28.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에서 기억력 저하를 주호소로 초진을 받은 사실, 위 초진기록지의 진단에 "r/o Alcohol related dementia(?)"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에빅사정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초진기록지의 진단은 '알코올성 치매 의증'이 임상적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알코올성 치매'의 최종진단이 아닌 점, ② 초진기록지에는 '피고인의 이해력, 읽기, 쓰기가 괜찮다.', '정리정돈은 예전과 비슷하고, 판단력도 예전과 비슷한 것 같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의 행적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막걸리를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평소 주량 이하의 막걸리를 마셨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4, 161, 162, 193 내지 197쪽), 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 의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공포, 충격, 수치심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이고 2002년경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다리의 타박상 및 회음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처벌법(강간등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박지연 박이랑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수정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각주2)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