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8. 9. 선고 2021가단13952 판결

공사도급 및 하도급 계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21. 3.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지분비율: 피고 B 58%, 피고 C 42%,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해서 2021. 3. 26. 경상남도로부터 I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668,708,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직접지급 합의 및 기성고

원고 및 피고 D은 2021. 5.경, 피고 H은 2021. 7. 12.경 각 이 사건 공동수급체 및 경상남도와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산업관리용역업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실시한 기성고 검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회 기성금 청구 및 1차 공탁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원고 및 피고 D은 2021. 7.경 경상남도에 1회 기성금 지급을 구하면서 그 청구서에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별로 각각 입금하고, 피고 C 청구금액은 공탁 처리해 달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와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 G(이하 ‘피고 F’라 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보험공단’이라 한다)은 피고 C의 채권자들인데, 피고 C의 경상남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2021. 8. 20.까지 경상남도에 송달된 압류, 가압류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경상남도는 2021. 8. 18. 기준 기성금이 출자비율에 따라 피고 B에 356,204,970원, 피고 C에 257,482,010원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고 C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통지받았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피고 C이 발주자인 경상남도에 출자비율 상당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으로 하여 2021. 8.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년 금제309호로 257,482,01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1차 공탁’, 위 공탁금을 ‘이 사건 1차 공탁금’이라 한다).

2회 기성금 청구 및 2차 공탁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원고, 피고 H은 2021. 9.경 경상남도에 2회 기성금 지급을 구하면서 그 대금청구서에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별로 각각 입금하고, 피고 C 청구금액은 공탁 처리해 달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경상남도는 2021. 9. 10. 기준 기성금이 출자비율에 따라 피고 B에 307,239,400원, 피고 C에 222,023,780원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면서, 1차 공탁과 동일한 원인으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H로 하여 2021. 9.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년 금제330호로 222,023,78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2차 공탁’, 위 공탁금을 ‘이 사건 2차 공탁금’이라 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3>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와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발주자는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이와 동시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 참조).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참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라는 사유를 들어 압류 등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범위는 압류 등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한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3953 판결 등 참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공사대금의 직불합의를 한 수급사업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이 필요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 완료 일시의 선후에 따라 각 우열관계를 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참조).

경상남도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직접지급의무 발생

발주자인 경상남도와 수급인인 이 사건 공동수급체, 하수급인인 원고, 피고 D, 피고 H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직접지급 합의는 기성고에 따른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접지급 합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하도급법 제34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이 근거규정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는 하도급법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피고 C에 대한 각 압류 등이 송달되기 전에 직접지급 합의 및 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관하여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공단과 피고 F는, 이 사건 각 직접지급 합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인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직접지급 합의가 하수급인이 직접 시공한 부분을 구분하여 발주자에게 그 시공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신청하는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실제 공사를 시행 또는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사대금 채권 자체를 양도한 채권양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직접지급 합의가 채권양도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차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판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은 직접지급 합의일과 공사 완공일 중 늦은 일자에 발생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수급인들의 하도급 공사내역에 대하여 검측일 기준으로 시공물량 해당 공사대금이 산정되었으므로 해당 검측일에 해당 공사대금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하수급인들 사이에 그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자 및 순서는 ① 피고 D(2021. 6. 4.), ② 피고 H(2021. 8. 2.), ④ 원고(2021. 8. 8.) 순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공단은, 직불합의에 따라 하도급 공사를 완공하고, 발주자에게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야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3자간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에는 직접지급 요청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E의 채권가압류가 2021. 5. 11., 피고 F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5. 24., 피고 보험공단의 압류가 2021. 8. 9. 각 경상남도에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E의 채권가압류 155,741,900원, 피고 F의 압류 및 추심명령 59,005,473원 합계 214,747,373원에 대하여는 그보다 직접지급 청구권 발생시기가 늦은 원고와 피고 D에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피고 C의 경상남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위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위 하수급인들에게 이전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와 피고 D은 이 사건 1차 공탁금 중 앞서 본 채권압류 및 추심채권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2,734,637원(= 1차 공탁금 257,482,010원 - 피고 E 155,741,900원 - 피고 F 59,005,473원)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을 가지는데, 그 발생순서에 따라 피고 D이 22,638,000원, 원고가 나머지 20,096,637원(= 42,734,637원 - 22,638,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다.

2차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판단

피고 E와 피고 F는 1차 공탁금에서 채권액 전액의 출급청구권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하수급인들의 직접지급 사유 발생시기 및 채권자들의 압류 통지일 등에 따르면 2차 공탁금 출급청구권 관련 피공탁자 간의 우선순위는 ① 피고 H(2021. 8. 2.), ② 원고(2021. 8. 8.) ③ 피고 보험공단(2021. 8. 9.) 순이 된다. 따라서 2차 공탁금 222,023,780원 중 피고 H 202,128,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895,380원(= 222,023,780원 - 202,128,4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

위와 같이 직접지급 사유 발생순서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2차 공탁금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금 중 일부만이 인정되므로, 1차 공탁금에서 지급받지 못한 기성고 잔금 1,216,893원(= 1차 기성금청구금 21,313,530원-1차 공탁금 출급청구권 20,096,637원)도 2차 공탁금에서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각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 보험공단의 보험료채권 우선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