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6. 3. 26. 선고 2025고단312 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2

판결선고

2026. 3. 26.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며, 상시 약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 · 수입 · 양도 · 대여 · 사용하거나 양도 ·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5.경부터 2024. 7. 8.경까지 위 B 공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천장주행크레인 2대(2.8t, 5t)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에 달기구(이하 '하카'라고 함)를 체결하여 크레인으로 인양할 때 중량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방식으로 체결하게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크레인을 사용하게 하는 등 낙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4. 7. 8. 08:13경 위 B 공장 도장동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출입통제 없이 도장물(워크웨이, 무게: 1.2t) 양쪽에 4줄 걸이 방식이 아닌 2줄 걸이 방식으로 하카를 체결한 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한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국적: 파키스탄, 남, 28세)이 도장물 밑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은 도장물이 낙하하며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같은 날 09:09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 보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 ·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 보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낙하위험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고, 중량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리 근로자의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등 낙하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소속 종사자 D이 도장물 밑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은 도장물이 낙하하며 종사자를 덮쳐 같은 날 09:09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 ·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 · 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민석

각주1)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공소장변경함 (형법 제40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