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 8. 선고 2014가단33839 판결

원고는 2013. 10. 3. 10:0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한 이송장치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이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이송장치의 옆에 설치된 이동장치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한 이송장치가 뒤집어지면서 7, 8m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바닥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부품 일체는 피고 제이에스장원에서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엠이엘건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피용자인 원고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엠이엘건화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엠이엘건화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동장치에 탑승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나. 1)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6개월 후인 2014. 3. 4.부터 가동종료일인 2025. 11. 7.까지(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2025. 11. 7.의 적용호프만 수치는 '108.2985'이다) :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란 기재와 같이 합계 36,121,049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208,969원[25,904,969원{43,174,949원(일실수입 36,121,049원 + 기왕개호비 7,053,900원) × 60%} - 공제 25,696,000원 + 위자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0.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