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10724 판결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615,839원과 위 돈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9.부터, 28,615,839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② 피고 회사는 제1채용 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채용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채용에 응할 기회를 박탈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회사는 제2채용 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원고들을 우선채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2채용 절차에 지원한 원고 B, C, D을 우선 고용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서 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는, ①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 회사에 원고들을 채용할 법적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② 이 사건 확인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가사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채용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③ 근로기준법 제25조 및 고용계약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재고용의무 기간은 3년 정도로 보거나, 원고들이 희망퇴직 이후 타 회사에 입사하거나 창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등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661조에 비추어 위 시점에 이 사건 확인서 상 의무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④ 가사 제1채용에 관한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⑤ 제2채용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채용 안내를 하고 채용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희망퇴직 시 원고들에게 '생산직종의 신규사원 채용 시 원고들을 포함한 23명에 대하여 의사를 확인한 후 최우선적으로 채용(정규직)할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위 확인서의 의미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23인에 대하여 2003. 3. 7. 이후 경영 여건이 호전되어 생산직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대상자가 채용을 희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 피고 회사가 그 약정에 따라 원고들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려면 원고들의 건강 상태 등 근로 능력에 대한 확인, 임금 및 근로 형태 등 근로 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원고들의 근로 능력이 피고 회사의 채용 대상 직종에 부적합하거나 근로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약정의 의미를 피고 회사가 생산직종 신규사원을 채용할 때 원고들을 포함한 23명에 대한 근로 능력 심사나 근로 조건 협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원고들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더 나아가 이 사건 확인서에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또는 '최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확인서의 명칭이 '합의서'가 아니라 '확인서'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 회사에 아무런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①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가 원고들의 희망퇴직에 대한 명분용으로 발행해준비진의 의사표시의 문서인지에 관하여 보면, 을 3호증의 기재는 피고 회사의 입장과 다를 바 없어 믿기 어렵고, 기초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무렵 피고 회사에 희망퇴직 의사를 밝힌 사실, 원고들이 퇴사 당시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원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②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5조는 그 해고에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필요로 하는 정리해고의 경우 우선 재고용이 요구되는 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은 희망퇴직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기준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확인서상 피고 회사의 최우선적 채용 의무의 기간 제한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확인서 상 약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희망퇴직 이후 타 회사에 입사하거나 창업을 한 사정만으로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위 ③항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경영 여건 개선에 따른 생산직종의 신규 직원 채용 시 원고들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채용 절차에 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채용 조건에 부적합하거나 협상이 결렬되지 않는다면 최우선적으로 채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확인서 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채용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피고 회사가 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채용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채용의무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확인서 상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경영 여건이 호전되었고, 2011. 1. 1. 제1채용을 실시한 사실, 피고 회사는 제1채용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채용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보낸 재입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생산직 사원 신규 채용 시 의사를 확인하여 최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확인서 상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 회사의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1채용 시 원고들이 채용절차에 응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응시기회 박탈로 인하여 각 7,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함께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은 L, M, N(이하 'L 외 2명'이라 한다)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1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고 회사는 L 외 2명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들과 L 외 2명과의 형평성, 원고들의 희망퇴직 경위, 이 사건 확인서상 인정되는 피고 회사의 의무의 특수성,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 피고 회사가 신규 사원을 채용하게 된 시점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제1채용에 응할 기회를 박탈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7,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9.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는 경영 여건이 개선되어 생산직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정지조건이 실현될 경우, 피고 회사에 원고들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채용 절차에 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채용 조건에 부적합하거나 협상이 결렬되지 않는다면 최우선적으로 채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확인서 상 약정을 위반하여 채용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에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채용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확인서 상의 최우선 채용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제1채용 시 이 사건 확인서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제2채용 시 이 사건 확인서 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가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확인서 상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확인서 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이후 다시 이 사건 확인서 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제1채용 시 이 사건 확인서 상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가 제2채용 시 이 사건 확인서 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가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제해성 김정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합10724

판결선고

2016. 6. 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