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9. 1. 선고 2016가단32083 판결

피고는 2013. 2. 21. 주식회사 C(이제부터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3. 6. 그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원고는 사천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2015. 1. 소외 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5. 1.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23. 위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 신고하여 2015. 1.분부터 3.분까지 최종 3월분 임금 14,484,411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4. 4. 실제 배당할 금액을 4,593,293,211원으로 확정하고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14,484,411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 4,437,166,414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3. 3. 6.부터 소외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실제로는 피고가 매일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06. 7. 3.부터 2013. 8. 31.까지 소외회사의 총무팀, 관리부 등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4. 4. 14. 재입사하여 2015. 3. 31.까지 위 회사에 재직하였는데, 재입사한 이래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았다. ② 피고는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출·퇴근하면서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인 F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소외외사는 피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④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인 F은 원고 등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노동부에 진정하자, 2015. 3. 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원고 등에 대한 체불임금을 확인하였다. 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원고가 이 법원 2015가소2751호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2015. 4. 22. 'E은 피고가 2015. 1.부터 3.까지 받지 못한 임금 15,937,6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2015. 5. 9. 확정되었다. ⑥ 피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