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4. 22. 선고 2016가단39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3,426,916원, 원고 B에게 11, 049,2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법인회생을 준비 중이고, 법인회생 신청 전에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위 채무의 지급 유예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현재 법인회생을 준비 중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