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0. 20. 선고 2016고정335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35

판결선고

2016. 10. 20.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11. 28.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급 75,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9. 진주시 진양호로 563 4층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0. 2.부터 같은 달 29.까지 28일 동안의 실업급여 1,124,920원을 지급받고, 2015. 11. 30. 위 진주지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0. 30.부터 11. 28.까지 30일 동안의 실업급여 1,205,2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2,330,200원을 지급받았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기간 중 상당 기간을 근무하였고 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긴 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약 절반 정도의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도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