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3. 5. 선고 2018고단1576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76

판결선고

2020. 3.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A는 사천시 E에 있는 F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내과의사,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행정원장이다.

A는 2006. 12. 26. 망 G(당시 부부 관계)과 F병원을 개원한 후 망 G이 위 병원 대표자가 되고, A는 행정원장으로 운영하다가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겨 A가 2015년 8월경 다른 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 D은 위 망 G과 사이에 2016. 3. 17. 사천시 H 소재 건물 1층 사무실 중 일부를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 임차인 I(피해자의 처), 임대인 G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6. 9. 15. G이 사망하였고, 2016년 10월 초순경부터 A가 위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 후 A는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망 G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7. 9. 25. 07:30경 사천시 H에 소재한 건물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판매점 앞에서 A 소유의 K 벤츠 승용차를 위 J 출입문 앞에 세운 다음 같은 날 17:30까지 주차를 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일까지 4일간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2017. 9. 29.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병원 관리부장인 M에게 N F병원 특수검진버스를 위 J 출입문 앞에 주차하라고 지시하였고, M은 위 버스를 운전하는 L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여 위 버스로 위 J 출입문을 가로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약 85일간 피해자의 의료기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기초사실]

피해자 O은 위 F병원의 관리과 직원이고, M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자 위 병원의 시설관리 부장이고, P은 위 병원의 행정본부장이고, Q은 위 병원의 총무부장이다.

피해자 O은 2015. 12. 1. 위 F병원에 입사하여 당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R의 도움을 받아 위 병원에 취직되었고, R는 망 G과 재혼한 사람으로 피고인 A와 민·형사 등으로 많은 다툼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위 R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징계 또는 해고하는 절차를 반복하였다.

즉, 피고인 A는 2016. 9. 28. 피해자를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위 병원 시설관리과로 전보하자 피해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2016. 11. 24.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그 후 피고인 A는 다시 같은 해 11월 3일 피해자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 만료(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등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다시 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또 다시 2017. 5. 17. 피해자를 해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복직하는 등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해고 및 복직 절차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아래와 같이 2017. 9. 11. 피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사유는 '① 4대 보험 부실관리로 인한 병원의 금전적 손해 발생, ② 허위 사실 유포(급여지연 지급 사유를 관내 근로감독관에게 유포), ③ 근로자로서 병원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고소미취하), ④ 병원자료유출(2016년도 총무과 자료 없음), ⑤ 연말정산신고건(2015년 의료진 연말정산 미신고건: S, T)'이었고, 이에 피해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위 병원은 아래와 같이 2017. 11. 10. 피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사유는 피해자가 병원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것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3:00경 사천시 E에 있는 F병원에 있는 (구)특수건강검진실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도중 징계 위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징계사유들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노동청에 접수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해자의 답변을 듣다 화가 나 "야. 욕먹게 하지 마. 어. 더 욕먹게 하지 마.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 어디서 똥파리들이 전신만신에.....O. 어디 똥파리들이 날아와서 병원을 갖다가 똥칠을 하고 있어. 니 내 직원 맞어? 임마. 어디서 입만 열면 99% 거짓말에다가 어? 1% 숨소리 밖에 없어! 어디 감히. 똥파리들이 날라 와 가지고, 어? 똥을 싸고 있어. 임마. 내 밑에서 직원 같으면 딱 내시키는 대로 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사천시 E에 있는 F병원 원장으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B는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서 사용자다.

피고인은 2017. 11. 30.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을 대상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9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의자 A는 징계대상자인 피해자 O이 'F병원' 임직원용 점퍼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옷 벗겨. 직원들 뭐해요? 옷 벗기라고."라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들에게 피해자 O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기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B는 피해자의 상의 점퍼 옷깃을 양손으로 붙잡았고, M, Q, P은 피해자의 주변을 에워싸고 피해자에게 점퍼를 벗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점퍼를 벗지 않으려고 양팔을 자신의 가슴 앞으로 감싸면서 몸을 웅크리며 이를 거부하자 B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깃을 3, 4회 흔들어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B가 J(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앞에 주차를 해도 괜찮다고 하여 그곳에 주차를 하였을 뿐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주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C의 주차로 인해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는 특수검진버스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이 사건 점포 앞에 버스를 주차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 버스의 주차로 인해 이 사건 점포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O으로 하여금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본분에 맞게 행동하라는 취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모욕의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위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취지, 문제된 발언의 전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가 점퍼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기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교사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 O이 점퍼를 벗지 않아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점퍼를 벗기려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거나 벽쪽으로 끌고가 옷깃을 흔들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앞에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 D의 의료기 판매업의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점포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주차로 인해 피해자 D의 영업이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점포 옆(Y 점포 반대 쪽)에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실, 직원 숙소 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과 이 사건 점포 사이에는 넓지 않으나마 빈 공간이 있어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완전히 막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완전히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점포 앞에 특수검진버스를 주차하여 피해자 D의 영업에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수검진버스를 주차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료기 판매업을 방해할 의도로 M과 L에게 지시하여 특수검진버스를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분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W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점퍼를 벗기라고 지시했을 때에 피고인 B 이외에도 P, Q, M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벽 쪽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Q도 경찰 조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은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이나 병원장인 피고인 A의 업무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참석한 징계위원들에게 피해자 O의 점퍼를 벗길 것을 지시하였고, 위 피해자가 점퍼를 벗지 않으려 하자 징계위원들에게 재차 이를 강하게 요구한 점, ③ 이에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점퍼를 강제로 벗기려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④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피고인 A가 지시한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A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근로자인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교사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형법 제31조 제1항(근로자폭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병원 측은 이 사건 점포 앞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데크를 철거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은 이 사건 점포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 사건 점포 앞의 시멘트 공사가 끝난 직후 피고인 C은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점포 앞에 버스를 주차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D은 112에 수차례 신고하였으나, 피고인 B는 법대로 대응하라고 요구하며 버스를 옮기지 않았고, 버스가 주차된 기간은 3개월 가까이 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동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 O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한 언동이나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그릇되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기려 하는 등 사업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 O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연유와 그 경과, 피고인 A를 비롯해 징계위원들이 위 피해자를 대한 태도나 이들의 언동 등을 보면,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 D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나 동기, 피해자 O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D과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2017. 9. 25.과 26일 C과 함께 벤츠 승용차를 타고 출근한 점, 피고인 A와 C은 친분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C과 공모하여 D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 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 C에게 주차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C은 B로부터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으니 그곳에 주차하라는 말을 들어 주차한 것일 뿐 피고인 A로부터 주차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B도 자신이 C에게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하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B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D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검사는 피고인 A가 B에게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교사한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④ 이 사건 점포의 CCTV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7. 9. 26. C이 이 사건 점포 앞에 놓아둔 휠체어를 치우는 것을 지켜보며 손짓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나, 이 영상만으로 피고인 A와 C의 영업방해에 대한 공모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⑤ O이 M으로부터 '피고인 A가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를 해 점포를 막아버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재전문 진술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O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C과 공모하여 D의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희수

각주1) 피고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2017. 5. 1. 복직통보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