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4. 1. 선고 2019가합10906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의 명예퇴직처리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피고의 인사실장인 증인 J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와의 명예퇴직 면담 과정에서 원고가 명예퇴직 대상자가 됨에 따라 명예퇴직 선택에 대한 안내는 하였으나 퇴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문위원 또는 명예퇴직 방안 도출과정과 취지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그 면담 요지는 회사에 남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단순한 퇴직 권유 수준을 넘어 퇴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원고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은 없었고, 오히려 면담을 통하여 추가 배려 요청 사항을 받아 명예퇴직 조건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한 명예퇴직 면담과정은 명예퇴직에 대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여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 정년까지 계속하여 일을 할 것인지는 원고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명예퇴직 대상자였던 24명 중 12명은 계속 근무의사를 밝혀 피고의 인사발령을 받았다.

피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더라도 명예퇴직에 관한 조항이 없고 퇴직시 사직원 등의 서면 제출을 요하거나 그러한 형식의 서류 또한 없다. 다만 피고는 근로자 퇴직시 사내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형태의 보안서약서 및 경업금지서약서를 근로자로부터 받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서약서상 전자서명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개인사번과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전자문서는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 역시 문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서약서에 서약 날짜로 기입된 2018. 2. 28.에는 피고 회사에 간 바가 없으므로 위 서약서는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자문서인 이 사건 서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사번과 비밀번호를 통하여 전자인증방식에 따라 서명이 기재되는 바 허위 개입의 가능성이 매우 적고 피고 회사를 퇴직한 다른 근로자의 서약서를 보더라도 그 기재 날짜는 임의 기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서약서는 원고의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그 위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서약서의 기재 내용대로의 퇴직 관련 보안 및 경업금지서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서약서가 누군가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형사고소한 적이 없다).

원고는 명예퇴직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합의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피고의 명예퇴직 조건이 다른 회사의 조건과 비교하여 특별히 부당하거나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원고는 2018. 2. 28. 퇴직시까지 피고에 명예퇴직과 관련한 이의를 하였다는 뚜렷한 정황 또한 없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2018. 1. 즈음 자신이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동료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를 피고에 하지 않았고, 그 후 보안카드, 차량스티커를 반납하는 등의 세부적 퇴직 절차를 이행하였다. 특히 원고는 피고 회사의 퇴근 시간 이후에 맞추어 개인용품 등을 챙겨 나가기까지 하였는데, 원고가 명예퇴직 조건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었다면 퇴직 시점 전까지 피고에 공식적인 경로로 의견을 개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원고가 위 퇴직 절차를 처리하는 동안 피고 회사에 들렀던 점은 분명할 것인데, 출입과 관련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출입한 기록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어떠한 일시에 일체 출입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게 피고의 인트라넷으로 보낸 메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동료로부터 자신이 명예퇴직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적어도 위 퇴직 절차를 처리하는 즈음에는 메일 내용에 나타난 명예퇴직 조건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8. 3. 14. 명예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을 급여계좌로 수령하면서 당일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원고는 그 후 급여계좌 개설 금융기관인 K조합가 피고 회사 내에 있는 관계로 보안상 하루 전날 통보를 하여야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불편 때문에 계좌를 해지하고 조합원 탈퇴 후 출자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특별히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해지할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원고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8. 7.경에서야 윤리경영지원본부에 명예퇴직 위로금을 근속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