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9. 7. 선고 2021고단811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11

판결선고

2021. 9. 7.

피고인 A은 C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진주시 D, E호 소재 공동주택관리 수주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3:00경 진주시 C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하수 역류 문제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자 G(남, 69세) 등 직원 5명에게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배수관 통수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작업 중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에 대비하여 비계 등을 이용하여 발판을 설치하고,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퀴에 고정 장치를 부착하는 등 비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 위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이동식 비계 상부에 설치된 지상 약 3m 상당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전도되면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1. 4. 17:08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출혈, 뇌내부종 등으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부분의 경우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는 출입금지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소방펌프실 집수조 전면부 및 2층 철골 구조물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컨트롤 판넬 내부 충전부에 절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곳 펌프실, 저수조, 정화조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자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판사 이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