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6. 23. 선고 2025가합10302 판결

당사자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체결

사망사고의 발생 및 조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23. 12. 26.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청소작업에 투입된 작업자가 이 사건 DBL 아파트 I동 10층 바닥의 개방된 수평개구부를 통하여 9층 바닥으로 추락 ·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한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피고도 2024. 2. 27.부터 그 다음날인 2024. 2. 28.까지, 그리고 2024. 4. 4.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안전점(이하 '이 사건 특별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원고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4. 2. 28.자 확인서 및 2024. 4. 4.자 확인서를 각 작성 · 교부하였다.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

관련 규정 등

발급근거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업무지침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사유, 발급요건 및 효과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제1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업무지침이 2.16.1의 나.에서 정한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기준 중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 있는 내용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본사 · 지역본부의 점검시 별표16의 점검 총괄표 13개 항목 중 '미흡' 이하가 4개 이상일 경우"(이하 '이 사건 제1기준'이라 한다), "그 밖에 벌점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관리 업무소홀로 시공, 품질, 안전, 공정관리 및 민원관리 등이 미흡한 경우"(이하 '이 사건 제2기준'이라 한다) 두 가지인데, 우선, 위 각 기준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제1기준에 이 사건 제2기준이 포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자와 같이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지침 별표16 점검총괄표 13개 항목 중 제9항 안전관리항목의 미흡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외 다른 항목의 미흡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제1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1기준과 이 사건 제2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미흡'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피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재가 가하여질 우려가 있다(이하 '이 사건 제2주장'이라 한다).3)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업무지침은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의 감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감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이하 '이 사건 제3주장'이라 한다).

발급사유 부존재 주장

발급근거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업자는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약관법 제3조 제2항),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약관법 제3조 제3항).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 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대법원 2020.2. 27. 선고 2016다270704 판결 등 참조).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지침 2.16.1.의 마. 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치짐(LH)의 '품질미흡통지서' 내용에 따라 조치"라고만 정하고 있는데, 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은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효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의 감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서의 감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위법 · 무효 여부와 그 품질미흡통지서의 효과, 즉 이로 인한 감점 적용의 위법 · 무효 여부 또는 그 대상이나 범위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이 사건 업무지침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서의 감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로 인한 감점 적용의 위법 · 무효 여부 또는 그 대상이나 범위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 자체가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발급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에는 단순히 원고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안전관리미흡에 해당하는지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피고는 이 사건 2024. 4. 4.자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즉, ①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② 위험장소에 대한 확인 미흡, ③ 시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규준수 관리 미흡을 이유로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가 발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2026. 1.5.자 피고 준비서면 2쪽 참조) 그 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8호증, 갑 제21호증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소홀 내지 미흡하게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자체적으로 안전패트롤을 구성하여 매월 3회씩(4일, 14일, 24일, 주말 제외)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DBL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확인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관련 미흡사항, 즉 ●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승강기 출입구 안전망 및 추락방지망 띠 미설치 등 E/V홀 안전조치 미흡, ● 계단 및 안전난간 미설치, ❼ 옹벽 터파기 상단바 추락방지 난간 미설치,◎ 작업로 관리 가장자리 안전띠 미설치 등을 시공사에게 지적하여 실제로 그 시정이 완료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일일안전점검일지에는 그 점검항목으로 '추락위험 대비 안전조치 사항'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구부 막음조치 철저히 할 것, 갱폼 해체구간 하부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근로자 출입을 통제할 것,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및 체결을 철저히 할 것' 등의 지시 · 지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안전점검 점검 항목 설정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부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시공사에게 추락사고 주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그 내용에는 자재 인양 후 개구부 폐쇄 상태에서 작업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한 달여 전인 2023. 11. 15. 및 2023. 11. 16.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2023. 11. 16.에는 추락예방교육을 진행하면서 개구부 덮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였으며, 2023. 11. 30.에도 월간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사고사례를 전파 · 공유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주지시켰다.

이 사건 특별안전점검 등에서 '구내운반차 등 하역운반기계 시동키 관리 미흡, 승강기 설치작업 시 출입금지 등 위험 표지판 설치 미흡, 리프트카 상부 자물통 설치 금지, 낙하물방지방 고정 와이어로프 클립 수 부족, 낙하물방지망 설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 다수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공사가 위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일 뿐, 원고가 어떠한 위반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시공사의 위 규칙 위반을 공모 내지 방조 ·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시공사의 위 규칙 위반만으로 원고가 당연히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아파트 또는 이 사건 DBL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모든 아파트의 모든 층에 대하여 매일 실시간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DBL 아파트 I동 10층에서 어떠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당일 및 그 어간에 이 사건 DBL 아파트 I동 10층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개구부 덮개가 열린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안전점검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당일 개구부 덮개가 열려 있었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은 그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