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2. 18. 선고 2014가합2026 판결

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의 인사규정 제3조 제7호는 '전보'를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0조는 '강임'을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사발령은 피고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과 같은 '일반 4급'으로 표시하고 있고 다만 그 보임을 '문화시설팀 차장'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전보발령에 해당한다.

⦁ 원고가 비록 문화시설팀의 '차장'에 보임되었으나 피고의 인사규정 제4조의 '별표 1'에 있어서 '차장'은 직위나 호칭에 불과하고, 피고의 직급은 여전히 '일반 4급'을 유지하고 있다.

⦁ 피고의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은 '직원의 보직은 각자의 자질, 기능, 경력,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문화시설팀 차장'으로 보임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위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인사발령은 4급인 원고를 차장으로 보임하는 것이어서 4급에서 5급 직원을 팀장에, 5급에서 6급 직원을 차장에 보한다는 내용의 인사규정 별표1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복직되기 10개월 전인 2013. 9. 16. 피고는 기구를 종전의 2본부 6팀에서 2본부 8팀으로 개편하면서 피고의 직제규정 제12조도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팀장은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차장은 6급 이상 직원 중에서 보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와 같은 직제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이러한 직제규정이 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하위규범이라고 볼 규정이나 자료가 없다.

⦁ 피고는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가 복직할 당시 이미 팀장이 모두 임명되어 있었고, 특히 원고의 종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문화시설팀의 경우 원고와 같은 4급 팀장이 보임되어 있어 원고를 팀장으로 보임하기 위해서는 당시 보임되어 있던 팀장을 전보 발령해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피고의 직제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원고는 약 2년 6개월 만에 복직하였으나, 복직 이전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선해양문화관광팀장을 역임하였는데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원고가 보임된 문화시설팀 차장(B공원 근무)은 원고의 종전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로부터 보수도 일반직 4급의 직급에 따라 받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여경은 정인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가합2026

판결선고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