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가단4244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고 한다)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관리인이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생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에는 관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이 회생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5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하는 자료나 증거들만으로는 기타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