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1. 28. 선고 2016고정372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72

판결선고

2016. 11. 28.

피고인들은 거제시 D 소재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E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촉진수당)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E에 월급 450만 원을 받고 도장 작업자로 근로하는 등 실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25.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인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15. 6. 19.~2015. 6. 25.까지에 대한 실업급여 30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182,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E에 월급 400만 원을 받고 도장 작업자로 근로하는 등 실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7.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인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15. 6. 10.~2015. 6. 27.까지에 대한 실업급여 321,4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334,8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지금까지 위 E에 월급 300만 원을 받고 도장 작업자로 근로하는 등 실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6. 19.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인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2015. 6. 12.~6. 29.까지에 대한 실업급여30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483,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요구하여 그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전혀 변제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판사 김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