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1. 28. 선고 2017가단24594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선원근로관계 및 단체협약의 내용

원고의 보합금

1 짓가림 액수

보합금의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획금액, 공동경비, 승선인원 및 보합률 등의 세부항목에 관한 확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피고는 단지 정산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해진 1 짓가림이 28,000,000원이라는 취지의 F, G 등의 사실확인서만(을 제1, 2호증)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6조는 선주가 보합금 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있고 선원들은 그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그에 따라 선주의 일방적인 정산과 선주에 유리한 왜곡된 정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선주로 하여금 공동경비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하되, 증명이 부족할 경우 장부대조로써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동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선원들이 정산에 참여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었던 H·I은 피고가 2011. 봄·가을 짓기에 대한 보합금 정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1. 19. 통영해양사무소에 피고의 모친 J를진정하였다. 통영해양사무소는 2012. 2. 7. J의 진술조서를 받았고, 2012. 2. 16. 어획금액, 공동경비 집계자료 등을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송한 다음 2012. 3. 6. J에게 보합금이 미정산된 사실이 확인되니 2012. 3. 29.까지 정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I 등은 2012. 9. 19.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7069호)은 2014. 5. 16.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4나3528호)은 2015. 9. 9. 일부인용 판결(제1심 인용금액 축소)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6. 1.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에서 유류대금, 수리비용, 부식비, 크레인 운임, 상고선 운임, 기타 비용 등 공동경비에 관하여 증명책임이 선주인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항목별로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이루어졌다. 위 제1심 판결 제11면 각주 7번은 "피고가 총 비용에 관하여 제출한 을 제1, 6, 7, 12호증은 일방적으로 각 짓기 별 총 비용에 관하여 단순 합산액만을 표시하고 있고, 공동경비 항목별로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과 같이 공동경비 항목별 지출 내역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따라서 을 제1, 6, 7,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라고 설시하였다. 위 제2심 판결 역시 제10 내지 14면에서 "추가로 구입한 통발이 '초출어 시 적재된 통발의 분실 또는 사용불능의 사유로 인한 구입'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을뿐만 아니라, 지출된 통발 구입금액이 고액임에도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어 피고가 실제로 통발을 구입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의심이 들어, 이 부분은 공동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선박은 2011. 8. 15.경 해상조업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계산서(을 제25호증의 2 순번 15)상 위 날짜에 재상가료(선박을 다시 육지로 들어 올리는 비용)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산서는 믿기 어려워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증거자료가 간이계산서(갑 제25호증의 2 순번 19)로서 지출된 금액에 비추어 위 계산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어구들은 추가 통발과 관련된 어구들로서 추가 통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동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시하였다.

위와 같은 진정사건과 소송의 경과·판결문의 설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조업기간 무렵에는 공동경비에 관한 증명책임이 선주인 본인에 있고, 주장하는 공동경비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조업기간 중 이 사건 선박의 사무장 K은 피고의 모친 J가 보합금 정산에 필요한 거래처 영수증·장부 등을 은닉하였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어획금액이나 공동경비가 피고 측의 의도대로 임의로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갑 제17호증).

피고는,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음에도 다른 선박 승선 등을 이유로 정산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등 선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실절적인 참여·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촉박하게 일방적으로 시간·장소를 통지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설령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산절차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웠더라도, 피고 스스로 다른 선원들과의 정산결과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2018. 9. 19.자 준비서면. 정산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선원들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원고와의 정산을 위하여 증빙서류의 보관 등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어획금액을 2,086,192,689원(갑 제7, 33호증)으로 보더라도, 공동경비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증명이 전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1 짓가림 액수 40,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보합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 즉, 선주와 선원 사이의 배분비율, 선원 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 설령 위 항목들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더라도, 1 짓가림 액수 40,000,000원이 산출될 만큼의 공동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고의 보합률

소결론

퇴직금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