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3. 28. 선고 2017가단2709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2,211,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스스로도 작업수행에 따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 시 인정한 1일 평균임금 111,365.7원을 기초로 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4. 22.로부터 3년간 23%, 여기에서 기왕증 기여도 50%를 제외한 나머지 11.5%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신경외과)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의한 공제를 위하여 장해등급결정통지서의 치유일 2017. 7. 24.을 기준으로 나누어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위 각 금액 중 피고의 책임비율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4,463,156원(= 5,578,945 × 0.8), 5,826,861원(= 7,283,577원 × 0.8)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한시장애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4.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7098

판결선고

2019.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