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7446 판결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9,638,07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359,261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26,051,39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738,008,080원을 38,776,056,801원으로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K의 친딸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2001.부터 2014.까지는 감사로, 2014. 12.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그 운영에 깊숙이 관여를 해 사람으로서 위 K의 친구이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그 삭제된 금액만큼 더 배당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는 2010.부터 2014.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이사 K의 동생인 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3,000주(2.3%)를 보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이 사건 회사가 부도 위기임을 알면서 재입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그 삭제된 금액만큼 더 배당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15. 4. 1.부터 2016. 5. 1.까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유지한 사실, 위 기간 이 사건 회사의 생산부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던 사실, 위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8차165호로 미지급 임금 9,696,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8. 3. 13.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갑 제14 내지 17호증 등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위 피고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일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7446

판결선고

2019. 6.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