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 16. 선고 2018가합11806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 및 E의 직원들은, 원고가 무리하게 저가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4대 보험료가 체납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퇴사한 것이고,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로자들에게 퇴사를 유도 내지 강요한 사실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퇴사가 있었던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의 직원 H은 동료로부터 '2018. 4.경부터 월급이 안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I 직장이 같은 3직 근로자들을 초대한 J 채팅방에서 '원고의 전화를 받지 말고 작업장에 나가지 않고 기다리면 회사 운영자가 바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고 진술한 사실, E의 직원 K은 원고에게 '피고 B, C 등이 퇴사를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E의 직원들은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요구 사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근로자 대표로 피고 B을 선임하고,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2018. 8. 24. 공소제기된 사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8년 형제9857호), 이 사건 퇴사 이후 2018. 4. 25. E의 직원들 중 일부가 다시 출근하였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2, 3, 5호증, 증인 L, M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들 및 N, I, M, O, P, Q 등을 이 사건 퇴사를 선동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담당검사는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기각된 점, ② 위 수사과정에서 H은 'J 단체 채팅방이 아니라 직접 들은 내용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H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와 같은 채팅방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F 주식회사의 전기분야 업무 및 협력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증인 L는 2018. 4.경 기성금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여 기성금으로는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이 불확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2018. 3.경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4대보험료가 미납되었고 2018. 2.경의 상여금도 일부만 지급되어 근로자들 사이에 E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의 직원 M은 피고 B 등으로부터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원고로부터 들었고,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2018년 초부터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E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거나 이 사건 퇴사를 선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철(재판장) 이재현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가합11806

판결선고

2020.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