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4. 18. 선고 2021가단12307 판결

피고는 거제시 C에서 ‘D’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07. 9.경부터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17년부터 2020. 8.경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별표 1 및 별표 2 미지급 임금내역 중 ‘주휴수당’ 란 기재 각 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1 ‘주휴수당’ 란 기재 각 돈(합계 4,994,767원)과 이에 대하여 각 별표 1 ‘지연손해금 기산일’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상주하며 7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제3호증, 제5, 6호증, 제8 내지 18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사이에 7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요양보호사들은 적어도 22시 이후에는 돌발 상황이 없으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어 야간에 잠재적인 업무 수행의 가능성은 거의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또한 일과 이후에는 산책을 하는 등 개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2시부터 6시까지의 휴게시간 사이에 7시간의 야간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