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단818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18

판결선고

2022. 11. 16.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부터 2022. 3.경까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물량팀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21. 10. 26. 거제시 서문로5길 6에 있는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1.10. 12.부터 2021. 10. 26.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기간에 대한 부정 실업급여 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0,230,0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