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6. 27. 선고 2023가단96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유람선에 안전요원으로 승선하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인 19,458,090원에 대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선박우선특권은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권리가 아니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권리인 점, ② 원고의 배당요구신청서, 채권계산서에는 상법 제777조에서 정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배당요구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는 배당요구신청서에 ‘임금’을 표시채권으로 기재하고, 배당요구채권의 표시에 ‘최종 4월분 임금 월 230만 원, 합계 920만 원, 이외의 임금 1,380만 원(6개월) 합계 23,000,000원’을 기재하여 선원법 제152조의2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법 제777조의 선박우선특권과 선원법 제152조의2의 우선변제권은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람선의 안전요원으로 선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고, 2022. 4. 22., 2022. 5. 12., 2022. 6. 2. 이 사건 유람선의 안전요원으로 승선하여 저도에 입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선원법 제2조 제1호는 “선원이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선원법은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선박과 함께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등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선원법 제152조의2는 위와 같은 선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직무를 ‘총괄(위생·경리·회계·총무·매표), 부수적 직무로 안전요원관리, 선박관리, 선박위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선원법상의 선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