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 16. 선고 2024가단1550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2억 원을 공탁하였고, BH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피고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형사공탁금액을 제외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H이므로,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BH의 법인격이 형해화되고 피고가 BH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