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7. 23. 선고 2025가단1111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4,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T-BAR 교정기에서 교정 작업시 부재가 대차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했어야 하는 점, ② T-BAR 교정기는 주로 강철로 된 부재를 가공하는 기계로 부재가 낙하하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사고현장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T-BAR 교정기에서 밴딩작업을 마친 부재가 대차 위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낙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안전조치 이행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밴딩작업시 T-BAR 교정기와 대차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잘못 내지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금액의 계산은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베트남 국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기간 이후인 2024. 7. 5.부터 체류기간만료일인 2027. 8. 31.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56. 8. 7.까지는 베트남 2025년 고졸-생산직 초임 월 평균 임금 9,235,200동(= 527,32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맥브라이드 평가표 족지의 부전강직 Ⅱ-A-a-3항, 옥외근로자 적용]

베트남 2025년 고졸-생산직 초임 월평균 임금의 노임단가를 26,367원(= 527,329원 ÷ 20일, 원 미만 올림)으로 계산한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12,535,2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위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 12,535,280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 손해는 없게 된다.

감정인 D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통증 지속 시 1중족-족지관절 유합술 고려 가능'하고, '관절 운동제한과 외상성 관절증은 영구적 후유증임. 관절유합술로 통증 개선 가능하나 관절 운동범위 회복은 기대 불가'에 해당하여, 합병증 없이 단회의 수술로 종료되는 최선의 경우 입원수술비용 5,840,491원 및 수술 후 외래추시비용 385,440원 합계 6,225,931원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6. 26.에 일시에 지출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5,298,267원이다(호프만수치 0.85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아가 원고는 특수한 상해 상태로 인해 수차례의 재수술이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입원수술비의 58%인 3,387,484원이 향후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향후치료비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3,178,960원(= 5,298,267원 × 60%)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의 부상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입원치료기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과실, 원고의 나이와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78,960원(= 재산상 손해 3,178,96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