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노579 판결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OOOO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진정한 도급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OOOO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의 대상이 된 내용, 범위, 특성, 업무수행의 과정,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인정사실

OOOO와 협력업체들 사이에는 2003.5.27자 도급계약서(계약기간이 2003.5.1부터 같은 해 9.30.까지)와 2004.2.19.자 도급계약서(계약기간이 2003.10.1부터 2004.12.31까지) 및 2005.4. 27자 도급계약서(계약기간은 2005.4.1부터 2005.9.30까지인데 2005.1.1부터 계약을 소급하기로 하였다)가 각 작성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OOOO가 ‘창원공장에서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작업 중 OOOO와 협력업체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작업의 처리를 협력업체에게 도급하고 협력업체들이 위 업무를 OOOO에 제공하기로 하되, 월간 도급비는 협력업체들이 제공한 일의 성과 및 완성에 대한 금액(장비 도급액 포함)을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당월 말일까지 OOOO에 청구하도록 하고, 협력업체들은 OOOO의 평상 근무시간 동안 도급업무를 제공함으로 원칙으로 하나, 물량의 증감에 따라 필요한 경우, OOOO와 협력업체들의 협의 하에 도급업무 제공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OOOO 창원공장내 자동차 생산·조립 작업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생산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업무 제반설비와 작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공구 등은 OOOO의 소유였고, 연속적인 공정의 진행이 요구되는 자동차조립업무의 특성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OOOO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배치되었고, OOOO소속 근로자가 근무여건이 좋은 장소를 선호하는 경우 등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OOOO 소속 근로자의 배치장소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OOOO에서 미리 작성하여 배포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조립사양서, 작업지시서 등(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의 경우 공급자재리스트, 서열보급자재리스트)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다만, 포장과 물류를 담당한 주식회사 OO의 경우 별도의 작업장에서 포장작업사양서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생산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OOOO에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변경한 후 이를 OOOO 소속 직·조장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였으며, 협력업체로부터 신규 근로자가 투입되면 오버랩 기간을 두어 OOOO 소속 직장이나 조장이 기본적인 업무수행방법 등을 교육하고 작업배치를 하였다.

OOOO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산재, 휴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수출물량이 증가할 경우, OOOO는 협력업체들에게 인원보충을 요청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여 작업하게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OOOO에서 투입부서, 투입과, 투입공정, 대상인원, 투입시기, 투입기간을 정하여 협력업체에 통보하기 때문에 인원보충에 있어서 협력업체들의 독자적인 권한은 없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모두 OOOO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였는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조퇴, 월차, 휴가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OOOO 소속 직장이 근태신청서를 발부해주어야 가능하므로 조퇴, 월차, 휴가 등의 여부를 OOOO 소속 직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는 OOOO와 OOOO의 노동조합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협력업체들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그와 같이 결정된 휴일근무, 연장근무에 대하여도 OOOO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였으며, OOOO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작업하지 않았다.

OOOO는 그 소속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된 차체부의 각 조직도를 작성하였고, 위 각 조직도 계통에는 OOOO 소속 직장이나 조장 아래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OOOO 소속 직장은 OOOO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 업무지시, 작업배치, 근무시간 관리 등을 위해 전달사항, 작업배치 내용, 작업내용, 근태현황 등에 관한 업무일지, 작업일보, 직장별 특근현황 등을 작성하고, 전산으로도 근태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근무관리시스템을 작동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또한 OOOO는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장착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물류장비의 사용이나 조립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하여 OOOO 소속 직장 등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아침조회 등을 통한 안전교육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고방식 전환, 생산방식 및 생산성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GMS 교육을 실시하였다.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비는 OOOO가 작성하여 취합한 직장별 근태현황을 협력업체들에게 통보하면 이를 협력업체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는 근태현황과 비교하여 검토한 근태시수를 OOOO에 통보하고, OOOO가 이를 토대로 도급비 대장을 작성하여 협력업체에게 송부하면 이를 근거로 협력업체에서 도급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OOOO에 청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 협력업체들이 작성항려 청구한 도급기 청구서에 의하면 인당 대당 산정방식(월 생산대수 × 인당 대당 도급비 × T/O 인원수) 등으로 산출된 금액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원수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제안시상금, 급여소급분까지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한편, 협력업체들은 OOOO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그 명의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계, 결산 등을 해왔으며, 취업규칙을 따로 제정하여 두고 그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여금도 직접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도 협력업체 명의로 가입하였다.

판 단

위 ⑨항과 같은 사실은 협력업체들에게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고, 근로자파견의 경우도 파견사업주의 실체가 존재할 것을 전제하므로(만일 협력업체들에게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OOOO에 대한 사용종속성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근로자들과 OOOO 사이에는 직접고용관계가 인정되어 도급이나 파견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업주로서의 실체에 관한 사정들을 가지고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접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OOOO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서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한 것으로, 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OOOO 창원공장에 파견하여 OOOO의 지휘·명령을 받아 OOOO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고 OOOO는 이러한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어, OOOO와 협력업체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약의 내용 : 협력업체들과 OOOO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범위가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작업(주식회사 OO의 경우 부품포장) 중 OOOO와 협력업체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작업으로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 별도로 합의하는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를 작성한 바도 없었던 점,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월간 도급비의 일의 성과 및 완성에 따라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월간 도급비의 확정절차 및 지급내역에 비추어 볼 때, 도급비는 일의 결과가 아닌 투입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수와 근로시간 등 노무제공의 정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고(OOOO에서는 협력업체들에게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급비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다), 계약목적에 대한 시간적 제한이 정해져 있지도 아니한 점, 또한 OOOO에서는 그 소속 그로자의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도급단가를 인상하여 주는데, OOOO의 도급비 인상안이 나오면 협력업체에게 모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조정하여 지급하였던 점, 협력업체에는 고유하고 특유한 도급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OOOO의 필요에 따라 도급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업무수행의 과정 : OOOO 창원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OOOO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조에 배치되어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면에 있어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OOOO에서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의 결정, 휴게시간의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결정, 작업속도 등을 결정한 점, OOOO는 그들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직장이 업무일지, 작업일보 등의 작성을 통해 그들의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OOOO에서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생산공정업무의 특성상 각 공정은 독립적일 수가 없어 협력업체들이 투입할 근로자의 수, 작업시간, 작업속도 등에 대하여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였고, OOOO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ㅇ르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파견관계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OOOO는 도급인으로서의 검수권 또는 지시권을 행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OOOO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시간을 결정하고, 작업내용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것은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보인다.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들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소속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고 OOOO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력업체들의 고유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는 없었던 점, 주식회사 OO의 경우 특화된 부품포장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OOOO 소속 조장이나 기사원이 포장작업지시서를 보고 포장방법 등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업무에 주식회사 OO의 고유기술이 투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OOOO 소유의 생산 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을 사용하여 OOOO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부품의 식별방법과 작업방법을 지시하는 각종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에 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이와 같이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OOOO의 생산과정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불법파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탓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