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1구단109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파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연 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참조), 재해발생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18년간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2008.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약 1년 넘게 운전 업무 외에 쓰레기 수거를 직접 담당했던 점, ② 당시 수거했던 쓰레기가 가연성의 경우 50L봉투 당 약 10kg, 불가연성은 약 40-5kg, 조개껍데기도 포대 당 40-50kg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③ 쓰레기 수거작업은 1m 높이의 차량으로 쓰레기봉투를 들어올려야 하므로 팔과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 점, ④ 일부 도와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1년 4개월 가량 10kg 혹은 40-50kg의 중량물인 쓰레기 봉투를 트럭 위에 상차하는 작업을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팔과 어깨 부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혼자 차량운행 및 쓰레기수거를 담당하면서 수거한 쓰레기의 총무게가 2010년 1월분 105,240kg, 2월분 104,530kg, 3월분(15일까지) 62,640kg이고, 2인 1조로 변경된 이후인 3월분(16일부터) 수거한 쓰레기 총 무게가 67,240kg, 4월분 137,800kg, 5월분 125,280kg으로 큰 차이가 없고, 1일 평균 수거 쓰레기 무게도 2010. 1.경 4.209.6kg, 2010. 2.경 4,544.7kg, 2010. 3.경(15일까지) 4,818.5kg이고, 2인 1조로 변경된 2010. 3. 16. 이후 4,815.7kg, 5,300kg(4월), 5,011.2kg(5월)로서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없는 점, ⑧ 즉 수거된 쓰레기의 1일 평균 무게가 혼자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와 2인으로 바뀐 이후와 큰 차이가 없어 혼자 작업하던 시기에 그 업무부담이 심히 과중하였던 것인 점(이 시기에 원고를 도와주는 보조인력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⑨ 뿐만 아니라 2인 1조로 변경된 이후에도 쓰레기의 양이 많거나 무거운 쓰레기의 경우에는 원고가 차량에서 내려 수리작업을 도왔고 하루 20회 정도는 이와 같이 지속적인 어깨 부담작업을 해온 점, 여기에 ⑩ 원고가 2010, 8.경 ○○○○병원에 입원하면서 간호사에게 2010. 2.경 왼쪽 어깨 통증 지속되다 두 달전부터 심해짐'라고 진술하여 단독으로 작업시기부터 이미 통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측탁결과에 의하면 ⑪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통상적으로 여러 요인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된 요인으로 나이, 반복적 외상, 반복되는 어깨위 움직임 및 운동 등을 언급하고 있고, ⑫ '노동을 많이 하는 특히 어깨 노동을 많이 하는 작업은 회전근개 파열이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쓰레기 청소차운전 및 상하자 작업이 연관 되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⑬ '오래전부터 파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 업무가 상병을) 악화되는데 기여는 할 수 있다' 또는 ,최근 작업으로 (2008년 작업) 악화는 시켰다고 할 수 있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⑭ 원고가 통증이 발생한 이후 상당기간 경과한 이후 치료가 진행된 점에 대하여도 '어깨는 한쪽이 아파도 다른 쪽을 많이 쓰고 한쪽을 안 쓰는 방법으로 어깨질환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 통상적으로 어깨에 스테로이드 등의 주사를 맞으면 병은 악화되어도 통증은 없어져서 2-3개월간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성질이 있어 최근까지는 어깨질환을 키위온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상당기간 경과된 진구성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무리한 쓰레기 수거작업으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한 어깨질환이 약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