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232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 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 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연하장애가 있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연하장애가 당초 상병인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경추부의 골극 형성으로 인한 연하장애가 있다는 원고측 주치의들의 소견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와 달리 피고측 자문의 및 심사위원회에서는 골극 형성으로 인한 음식물 이동의 제한은 없으며 연하장애라고 진단할 만한 삼킴에 어려움이 있다는 증세도 관찰되지 않고 있어 연하장애는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인바, 여기에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연하장해 원인을 밝힐 방법은 연하조영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고, ② 원고의 경우 감정촉탁기관에서 시행한 연하조영술상 골극에 의한 연하곤란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출되었고, ③ 그 근거로 연하조영술상의 비디오 촬영영상을 보면 음식물이 경추골극과 상관없이 식도를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④ 원고가 호소하는 연하곤란은 구강내에서 식도로 연결되는 부위에서 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추골극부위에 음식물이 정체되어 연하곤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 ⑤ 이와 같은 감정촉탁기관의 소견은 피고측 자문들 등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으로는 원고의 연하장에가 경추부의 골극형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