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304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6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11. 3. 31.에도 아이를 안아 올리는 순간 하반신 마비의 사고를 입은 뒤, 이 사건 재해로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요양기간 중 치료에 전념하였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일부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2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신체감정신청을 철회한 경위와 원고가 수술받은 병원 소속 의사 작성의 소견서라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인지된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8, 9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보육교사 내지 원장으로서 허리에 일부 부담이 가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1. 3. 11.에도 아이를 안는 순간 뜨끔해지는 재해를 입고 '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의 상해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위 각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취지의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재해 발생 뒤 촬영된 MRI 영상을 관찰하더라도 이전과 비교하여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호전되었다고 보여, 이 사건 불승인상병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1 내지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2. 4. 2. 작성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입원은 안 했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과 ○○○○에서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대타가 있으면 쉬었으면 했는데 제가 안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다 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할 처지도 안 되서 일을 하면서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