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42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전처리작업의 총괄책임자로서 근무한 것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6개월 전이기는 하나, 망인은 1996. 1. 3.부터 약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처리 관련 전문가로서 숙달된 작업을 하여 왔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전처리작업의 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고, 해당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에 흥분된 상태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기는 하였으나, 관리자로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 전 1, 2, 3개월 이내에 각 25일, 4일, 9일의 휴무만을 하였고, 각 42시간, 35시간 2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1달을 기준으로 주로 17:00경 퇴근하고, 3, 4회 정도 18:00경 퇴근하였으며, 1, 2회 정도 19:00경 퇴근하였고, 주말의 경우 통근버스나 수당 등의 문제로 오전근무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10여 전 고혈압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 이 사건 재해 무렵에도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 의심의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는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고, 특히 술과 담배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망인의 사망은 교뇌출혈을 주된 원인으로 하고 2차적으로 급성 심기능 부전이 발생되어 심장정지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고, 망인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해 뇌교 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망인의 흡연력과 음주력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과 겹쳐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