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54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현저한 업무압박의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상병인 심정지 즉 심장마비는 심장이 예고 없이 갑자기 박동을 멈추는 상태를 말하는데, 가장 많은 원인으로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 심장박동을 위한 전기신호의 이상，관상동맥질환, 신체적 스트레스 유전질환 등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치명적인 심실성 부정맥이나 기타 부정맥이 유력한 원인으로 보이고,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보유한 건강상 위험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상세불명의 고지혈증，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과거 건강검진결과에서 '비만관리요，혈색소，AST, ALT, 식전혈당, 중성지방 수치가 높음'의 소견을 받는등 건강상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이 사건 재해 전 건강검진상에는 정상혈압으로 측정되었고, 또한 비만 등 나머지 건강상 위험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원고는 약 20년간의 홉연력이 있었으나 약 7년 전 금연을 하였는데，금연 후 1년부터는 심혈관계 질환의 빈도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약 10 내지 20년 정도는 비흡연자와 비슷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원고도 홉연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팀장으로 있던 자재부의 3명의 직원 중 2명의 퇴사로 스스로 자재부의 상당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10일 전 부서를 변경하게 되었고，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급격한 업무증가로 인해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22시 내지 23시까지 야근작업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서울로 장거리 출장으로 자정 무렵인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등 적지 않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병변들과 스트레스 등이 종합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