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구단790 판결

판단 요양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외 회사가 장부상 기재된 바와 다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1. 6.경부터 8.경까지 매달 초에 500만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는 건축분야 특급기술자로서 20년간 건축기사로 근무한 경력자이고, 통상 원고와 같은 경력 기술자들에게 월 400만 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 ③ 소외 회사의 다른 소장들도 월 3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실, ④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당시 이사)가 원고가 입사할 당시 월 500만 원과 기타 경비 50만 원 합계 550만 원 을 보수로 약정한 사실을 증인하였고, ⑤ 경리 직원도 그와 같은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사실, ⑥ 원고와 같이 일정 기간만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보수의 항목이 회사의 장부상 어떤게 기재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장부 기재 및 송금방법의 결정은 소외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점, ⑦ 위 상무이사는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4)의 작성경위에 대하여도 원고가 입원한 상태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소외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증언한 점, ⑧ 경리직원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1이 원고에게 송금한 내역은 소외 회사의 사장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이고, ⑨ 2011. 8. 6.경 위 소외2이 원고에게 송금한 2,160,740원은 500만 원에서 그 전날 소외 회사에서 송금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에 해당하고 그 역시 회사에서 지급한 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까지 3개월간 원고에게 매월 초에 500만 원 상당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서 현장소장인 원고에게 그 근로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500만 원 상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임금은 월 50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