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구단875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2006. 1. 16.경부터 약 5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현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 적응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업무수행이 조선소의 다른 작업에 비하여 경주부 부담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의 업무시간이 통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장순회를 하면서 좁은 곳을 많이 다녀야 하므로 반복적인 목의 굴곡 및 비틀림이 발생하고 머리 부딪힘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다만 조선소에서 일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사건임), 사고 이후 좌측 팔저림이 발생하였고 탈출증 방향도 좌측방향으로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한편 원고의 직업력, 개인력 등을 조사하고 이 사건 처분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경추 업무부담이 다른 현장작업에 비하여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는 소견도 제시된 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2006년 이후 업무는 경추부담으로 보기 힘들고, 2011. 10. 1.자 경추부 자기공명영상 및 2011. 10. 20.자 전산화단층촬영영상에서 좌측으로 돌출된 골극 및 추간판이 확인되고(5-6번간 추체 간격이 좁아져 있고 5번 경주의 추체에 골극이 형성됨), 다른 부위의 경추에도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고 있어 단일사고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영상자료를 통한 질병의 상태, 근무환경, 재해 후 치료시작시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였거나 연령의 증가에 의한 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업무 내지 원고 주장의 추락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