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노2067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강건우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