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구단247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든 각 증거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11.경 출고된 신차 YF 소나타와 관련하여 차량출고지연, 고객의 차량가격 인하요구 등으로 원고의 업무가 일부 가중된 사실,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인 2009. 12. 무렵 DM 작업, 각종 연말 모임 등으로 원고 및 해당 지점의 직원들 대부분이 야간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가중은 해당 업계에서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경력이 17년에 이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초과근무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는 이 사건 신청상병 발생 전 1주일 이내에는 초과근무 3.5시간에 관한 자료만이 제출되어 있는 외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신청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콜레스테를증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위험인자인 20년의 흡연력이 있는 점에다가 담배 5개피당 뇌졸중의 위험은 30%가 증가하는데 20년간 하루 1갑을 피웠고 이 사건 재해 발생 2년 전인 2007년경부터 하루 5개비로 흡연양을 줄인 원고의 상당적 위험(RR)은 1.3배 증가하고, 고혈압, 고콜레스테를증의 진단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것으로 인해 뇌경색증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점(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