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구단32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및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 이미 어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일반적인 원인은 퇴행성 파열이 가장 많고, 원고에게 이른바 견봉하 공간 측의 부분층 파열이 있다고 보이는데, 원고의 증상 즉, 힘줄 부착부의 골극형성, 견봉하 공간의 골극형성, 힘줄 부착부의 골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상병은 만성 파열 소견이 우세하고, 어깨를 직접 타격하는 것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으며, 이 사건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