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구단377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제4-5번간은 경도, 제5-6 번간은 중등의 탈출소견이, 요추 4-5번간은 팽윤의 소견이 관찰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경추부 등에 어느 정도 무리가 갈 여지가 있어 보이며, 경추부 상병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피고 본부 자문의 일부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의 경추부 제4-5-6번간 부분에는 골극 형성, 추간판의 석회화, 추간 간격 감소 등 경성 퇴행성 탈출이 관찰될 뿐 연성 탈출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요추 제4-5번간 부분은 팽윤의 소견만 관찰되고 추간 간격 감소 등 퇴행성 증상이 관찰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기간이 약 6년으로 비교적 짧고,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10대 후반부터 올 수 있다는 점, 원고의 나이가 현재 38세로 비교적 젊기는 하나 의학적으로 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인 점에다가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4-5번간 및 제5-6번간은 퇴행성 경성 추간판탈출, 요추 제 4-5번간은 퇴행성 추간판변성으로 모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진단이고, 제4-5번간 경추는 수술할 정도가 아니며 제5-6번간 경추는 이 사건 시술의 적응이 되었고, 6년 이상의 작업을 한 모든 근로자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도 자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요추부 팽윤은 탈출 이전의 상태로 정상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