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구단58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승인상병과는 별개인 새로운 급성기적 뇌경색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한 고혈압, 치매, 당뇨병(2003년경 발생) 등으로 전신쇠약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된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71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에다가 뇌경색 발병과 사망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고, 나이도 고령이며, 면역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당뇨병을 합병하고 있고, 당뇨병의. 유병기간도 거의 10년에 이르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입원 중 관찰된 빈혈과 저알부민증 등으로 보아 뇌경색보다는 다른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감정촉탁결과에서는 오랜 병원생활도 한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이를 주된 원인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고 모든 가능성 있는 원인을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당뇨, 고혈압 등이 오랜 병원생활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오랜 투병생활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