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2. 25. 선고 2014가단18233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C'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기간 동안 각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상당의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근무를 시작하면서 퇴직금 등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주기를 요청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