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단22713 판결

창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516,92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9,666,128원을 570,183,056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의 사업자등록은 C이 아니라 F이므로, 피고의 사용자는 C이 아니라 F이다. 따라서 피고가 C의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피고에 대한 배당금 10,516,928원은 전액 삭제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명의상 대표는 F이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C인 점,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배당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C이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하라는 취지의 강제 조정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C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섭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713

판결선고

2015. 2. 6.

창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