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4가단71555 판결

제27조(안전보건관리 제반 규정의 준수)

주식회사 F는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책임을 지고 노력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F의 구체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다.

(생략)

제30조(산업재해)

원고 A는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인 2009. 4. 23. 8:10경 이 사건 사업장 지하에 묻혀 있는 공동구(이하 '이 사건 공동구'라 한다)의 폭발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경부 골절, 양측경비성개방성골절, 양측 거골종골의 개방성골절,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와 피고 대표이사 H은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09. 11. 16. 각 3,000,000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09고약27152)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A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81,037,140원, 2017. 9. 30.까지의 휴업급여 253,668,2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을 제2,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는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배관 공동구는 당해 가스에 의한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통풍 및 환기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공동구의 환기시설 2기를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공동구 내부의 LP배관 밸브, 플랜지 부위에는 가스누출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가스검지나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가스폭발의 위험이 있는 지하공동구 내부의 전선을 방폭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공동구 내부의 440V 전선 단말부의 청전부를 노출상태로 방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뿐만 아니라 피고가 관리하는 공작물인 이 사건 공동구 내부 전선 단말부의 청전부가 노출상태로 방치되는 등 공작물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758조에서 정한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을 제2,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피고 대표이사인 H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하 사내 협력업체간 안전보건 협의체 의장생산팀의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F를 비롯한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안전보건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안전보건회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 등이 논의된 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F 등의 협력업체들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였고, H은 이러한 안전·보건 점검 결과를 협력업체에 통보하면서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그 책임 아래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고 A는 오랜 시간 용접 작업을 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작업의 착수 전이나 작업 중 가스 배관 등 누출 유무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여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의 확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1)기초사항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용접공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플랜트용접공의 통계소득에 따라 월 4,175,622원(= 플랜트 용접공의 통계소득인 1일 노임 189,801원 × 22일)을 전제로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얻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 A는 전기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가 장차 실제 수입보다 높은 위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을 제7, 36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월 2,583,334원(= 31,000,000원/12개월)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측 고관절 부전강직 고관절 Ⅱ-b-1 10%(영구장해), 우측 족관절 완전강직 족관절 I-1 26%(영구장해), 좌측 족관절 완전강직 족관절 I-1 26%(영구장해), 우측 제1족지 완전강직 족지 I-A-a-a 8%(영구장해), 우측 제2, 3, 4, 5족지 완전강직 족지 I-B-a 4%(영구장해), 좌측 제1족지 완전강직 족지 I-A-a-a 8%(영구장해), 좌측 제2, 3, 4, 5족지 완전강직 족지 I-B-a 4%(영구장해), 우측 고관절 무통의 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 Ⅱ-D 15%(영구장해)

양측(좌우) 비골신경 각 7.5%, 7.5%(영구장해), 우측 경골신경 15%(영구장해)

(생략)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영구장해 부위 및 장해기능이 중복되었거나 영구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휴유장해의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8다85973 판결 등 참조), 갑 제2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영구장해가 없다고 기재된 진료계획서는 오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정형외과 부분과 신경외과 부분에 대한 후유증과 노동능력 상실은 각 부위별로 다르게 감정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구장해가 없거나 장해기능이 중복하여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6, 17, 18, 19,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는 2004. 10. 1.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그 정년은 2033. 8. 14.에 만료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가 수령한 중간 퇴직금은 합계 8,823,330원인 사실은 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사실을 전제로 원고 A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797,479원이 되는바,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을 고려하면 지급하여야 할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15,117,731원(= 16,797,479원 × 90%)이다.

살피건대,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76.21%에 이를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종합병원 수준의 양호한 설비가 갖추어진 의료기관에서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지정 진료를 필요로 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지출한 위 치료비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위 기왕치료비 중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11,575,696원(= 12,861,885원 × 90%)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에 포함된다.

다만 아래 각 향후치료비의 경우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와 같은 시술이나 치료를 받아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아래와 같이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갑 제18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2014. 7. 7.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원고 A의 입원기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개월 동안 근친자 1인의 1일 8시간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사고를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등 참조).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 66,622원을 기준으로 개호가 필요한 기간 기왕개호비를 계산하면 11,991,960원(= 66,622원 × 180일)이 된다.

갑 제18호증의 6의 기재에, 이 법원의 2015. 3. 19.자 J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인공관절 치환술을 1회 받을 경우 성인 1인의 3주의 수시개호가 필요하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계산의 편의상 원고 A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1회 받을 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680,000원(= 80,000원 × 21일)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519,664원(= 1,680,000원 × 1.4998)이 된다.

2,007,300원 × 90% = 1,806,570원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단순한 치료비의 배상으로 해소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의 나이, 상해의 정도,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일 이후 피고가 원고 A의 치료비를 대신하여 합계 120,123,712원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A를 대신하여 지급한 병원비를 두고 상당인과관계 없는 손해를 배상한 것에 해당하여 이를 전제로 위 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하거나 선택 진료 등을 통하여 치료받은 것을 두고 상당인과관계 없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가 지급한 위 돈 중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한 12,012,371원(= 120,123,712원 × 10%)은 추가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위 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417,778,703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 B에 대하여는 2009. 4.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 D에 대하여는 2009. 4. 23.부터 2017.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C,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의 청구는 위와 같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