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나1003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지부 외에 2013. 5. 30.자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에 이중으로 가입하였으므로 퇴직위로계칙 제6조 및 지부운영규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존 노조인 원고 지부의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하여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피고가 이중가입함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지 원고에게 이중가입사실이 통보된 시점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규정에 반하여 소외 회사를 통하여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하게 수령한 퇴직위로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상조회 회칙, 퇴직위로계칙, 원고 지부의 지부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제5조(자격상실)

제2조 본 계는 신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신흥여객지부에 소속된 운전기사 로 구성한다.

제4조 본 계는 계원 중 급부금(퇴직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 시에는 그 월분 급료에서 일괄공제 거출하여 해당 금액을 퇴직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신흥여객지부 지부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지부에서 제명 또는 자격이 자동 상실 되거나 스스로 지부 탈퇴 시에는 퇴직위로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6조(가입, 탈퇴, 자격자동 상실 및 조직형태변경, 제적)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해고되기 이전에 원고 지부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관계 규정에서 정한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지부를 탈퇴한 시점이 문제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연맹은 2013. 7. 22. 소외 회사에게 '노동조합 탈퇴 및 가입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2013. 5. 30.자로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지부'라 한다)에 가입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30.경 공공운수노조지부에 구두로 가입의사를 밝혔을 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3년 6월에도 소외 회사에 노조회비 및 상조회비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3. 7. 22. 원고 지부의 상위 기구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버스노동조합에 공공운수노조지부 가입으로 인하여 위 경남지역 버스노동조합을 탈퇴한다는 탈퇴원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3. 9. 13.에 이르러 공공운수노조지부 최초가입비를 납부한 사실, 한편 공공운수노조지부 사무국장은 "원고지부에 보낸 공문에 착오로, 피고가 공공운수노조지부에 구두로 가입의사를 밝힌 일자를 원고 지부 탈퇴일자로 기재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규약 제8조(가입과 탈퇴) 제1항은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동의하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운수노조지부 규약 제7조(가입 탈퇴 절차)는 "가입과 탈퇴는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지부의 지부운영규정 및 원고의 상조회 회칙, 퇴직위로계칙에 의하면, 조합원이 조직대상이 동일한 다른 노동조합 등에 이중가입한 경우 조합 및 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고 이로 인하여 기존 조합원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상실되므로, 다른 노동조합 등에 가입한 시점은 해당 조합 등의 규약 중 '가입'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공운수노조지부는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 사람을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으로 인정하는데, 피고가 2013. 5. 30.경 구두로 공공운수노조지부에 가입의사를 밝혔을 뿐 명시적으로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위 시점을 공공운수노조지부에 가입한 시점으로 볼 수는 없는바, 피고는 2013. 5. 30. 원고 지부의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2013. 7. 22. 원고 지부에 탈퇴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탈퇴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 지부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회사가 피고를 해고할 당시에는 피고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이 원고 지부의 상조회 회칙 및 퇴직위로계칙에 반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그 밖의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조형우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