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노1923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명의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6,449,2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변제된 퇴직금 등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2쪽 법령의 적용란 제3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삭제한다).

판사 권창영(재판장) 송진호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