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가단9724 판결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8. 6. 11.부터 2014.

11. 29.까지 통신공사 B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2012년 5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임금 중 22,159,382원 및 퇴직금 21,364,35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3,523,73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현장 관리책임자로 일하는 동안 무단결근 등의 업무태만 및 현장 관리소홀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